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9		제출년월일 :	2021.10.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심사절차 의무화로 공모 및 심사 절차 내용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의 과태료 규정 부과 적정성 제고 요청에 따른 부과액 조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확대 및 상위법・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나.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탁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항)

다.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 신설(안 제11조)

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액 5만원으로 조정(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8. 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8. 13. ∼ 2021. 9.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09.06.) 규제개혁위원회 원안통과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8.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도시공원 경계선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버스승강장”을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인정한”을 “인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5.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안)

7.「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신청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1항제3호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1.------------------------------------- 도시공원(도시공원 경계선 안)
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승강장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6.「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안)
<신 설>	7.「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8. -------------------------------------------------------------------------- 인정하여 고시하는 ----
② 제1항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신 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신청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제11조의2-------------------------------.
제1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34조 제3항(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붙임 2]

관 련 문 서

□ 2021년 금연지도원 공모 및 심의절차 안내 공문

[전라북도 건강안전과-1697(2021.01.22.)호]

□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적정성 제고 요청 공문

[전라북도 건강안전과-3379(2021.02.15.)호]